여야, 정기국회 예산 처리 무산…법인세 인하 막판 걸림돌

주호영 "일단 법인세가 합의 돼야…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여권, 법인세 25%→22% 고수…예산 감액규모 마지노선 2조6천억
민주당 "법인세 인하 절대 안 돼, 감액도 최소 5조1천억 해야" 거부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법인세율 인하와 예산 감액 규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의를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막판 최대 쟁점은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여당은 마지노선을 2조6천억원으로 설정해 강경 태도를 고수했다. 이는 예산안에 '이재명표 예산'인 임대주택·지역화폐 등을 반영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건전재정 기조로 20조원 넘게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 중에도 22조원 넘게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준에 맞춰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폐기, 민생예산 수호, 시행령에 근거한 불법예산 철회'로 예산안 심사 기조를 분명히 해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정부·여당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정부·여당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도 거부한 상황이다. 여기에 예산안 감액 규모는 '최소 5조1천억원'으로 못 박고 있다.

민주당은 최종 협상 결렬 시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이어 '선(先)이상민 해임건의안, 후(後)예산안' 처리 태도를 분명히 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도 병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