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리 주재' 사면 국무회의 준비…정치인 다수 포함될 전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될 듯…김경수 사면 혹은 복권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물밑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사면 관련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는 경우 총리가 주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시켜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가 관심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특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컨셉트'의 경우 미리 정해놓기보다 특사 대상을 먼저 결정한 뒤 거기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오는 28일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께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