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본부, 경북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율 전체 2위

경북 지역 의원 36% 공약 완료…대구는 20.47%로 16개 시도 중 12위
예산·법적 문제 고려하지 않은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 지역 의원들이 2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의원은 12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12일 매니페스토본부가 21대 지역구 의원 193명의 2022년 6월 말까지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3명(76.28%) 의원의 7천844개 공약 가운데 공약이 완료된 것은 2천113개로 26.95%의 완료율을 기록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4천879개(62.20%), 보류 중 363개(4.63%) 폐기 40개(0.51%) 기타 448개(5.71%)로 조사됐다.

공약 완료는 사업종료를 포함해 필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필요재정이 모두 확보됐으며 50% 이상 재정이 집행돼 사업이 불가역적 단계에 이른 것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경북(36.43%)로 울산지역(42.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의원의 공약완료율은 20.47% 평균(26.95%)보다 6%포인트(P)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공약완료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전(13.60%)이었다.

총 408건의 공약이 보류 또는 폐기된 가운데 대구의 경우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건이 보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대구권 (경산-청도) 광역 철도 건설 추진 ▷국도 35호선(오동~자천) ▷운문댐 송수터널 복선화 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이 보류됐고, 폐기된 사업으로는 ▷우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1건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원 중 강대식(동구을) 김용판(달서구병) 류성걸(동구갑) 의원과, 경북 김석기(경주시) 김영식(구미시을) 김형동(안동시예천군) 박형수(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의원 등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재편과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 대한 고민보다,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