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민주당 국민감세, 내지르기식 국민 현혹안”

“민주당, 유리할 때는 합의…필요할 때 뒤엎는 행태”
“전 정권 과도한 증세 문제…국민경제 활성화 위해 법인세율 인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의원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감세라고 이름붙인 어제 발표내용은 정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안, 내지르기식 현혹안"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반영한 그런 세법안이 국민감세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했던 소득세 과표 구간 관련된 사항과 월세공제 확대 부분은 지난 번 여야간사 간 합의를 추진할 때 민주당이 찬성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합의하라고 운운하면서 뒤엎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에 대해선 민간 경제에 활력제고를 위해서 누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표 구간을 지금 현재 4개로 돼있는 것을 더 복잡하게 다섯 개로 하려고 하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합의라는 단어를 쓰고 필요할 때는 뒤엎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며 "정부‧여당은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전 정권의 과도한 증세가 문제기 때문에 감세가 필요하고 또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국민 증세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감세를 주장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성 되찾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