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이원영, “원가 이하 전기요금 제도는 에너지 ‘부자감세’”

한전 올해 1~3분기 영업손실 21조 8천억원
상위 20대 소비자 ㎾h당 평균 116원 지불...'3조 8천억원' 손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3분기 영업손실 21조8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3조8천억원이 산업용과 일반(상업)용 전력 소비 상위 20대 사용자에게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기 소비가 늘수록 한전 적자가 커지고 소비자만 이득이라 '전기요금은 부자감세'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한전측 자료에 따르면 '전력사용량 상위 20위 고객'은 올해 1~3분기에 총 4만9천639기가와트시(GWh)의 전기를 5조 290억원을 내고 썼다.

같은 기간 한전은 발전사에 킬로와트시(㎾h)당 평균 178원을 지불하고 전기를 사온 뒤 소비자에게는 ㎾h당 평균 116원을 받았다. 이같은 전기료 체계를 반영하면 한전은 20대 소비자에게 약 8조8천358억원 손해를 보고 팔았던 것이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