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불원서'에 냉담한 대통령실…"헌법·법치주의 입각 사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자필 문서.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불원서를 낸 데 대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교도소 측에 여러번 밝혔다"고 밝혔다.

부인 김 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데 그치고 정계 복귀의 길을 터주는 복권은 해주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쯤 연말 특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면이 확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여태 나온 얘기는 전부 다 전망"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