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력은 잠시에 불과"…'文 케어 폐기' 尹 정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겨냥해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영원한 것 같아도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세종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거부 ▷주 52시간 노동제 유연화 ▷문제인 케어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씌워서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성공은 불가능하다"며 "영원한 것 같아도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라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라며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