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임차인 부담 덜어줄 것"

[경제·민생 분야] "前 정부 복합규제 집값 올려 시장 정상화 속도 조절 조율"
"부동산 문제 정치 매몰 안돼"
추경호 물가 관리 강한 의지…"내년 우리 경제 더 안 좋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를 가장 먼저 다뤘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패널들은 전세 사기 방지 방안과 주거안정 대책 그리고 고금리 상황 등 부동산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며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다주택자 압박 정책에 대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도 위축됐다"며 "(다만)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생겨 결국 국민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봐가며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물가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한동안 많이 높던 물가, 금(金)배추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배춧값이 안정되고 김장 비용도 떨어져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됐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하지만 여러 곳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물가 안정에 둘 것이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는 3% 성장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이라면서도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 경기가 빠르게 하강한 영향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