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또 결렬…'이태원 국정조사'는 연장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재차 결렬...기존 입장 되풀이 그쳐
주호영 "민주, 조금 양보해야...중재안 법인세 1%인하 받기 어려워"
박홍근 "집권 여당, 예산안 시간 끌기 안돼...국조 기간 연장 불가피"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예산안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진행했으나 법인세 인하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결렬됐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차질을 빚자 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화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하실 만큼 했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저희들이 선뜻 (중재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법정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에 의장 중재안 수용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안은 저희들의 주장과 다르지만,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 악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던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다음 주부터 정상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정조사 기간이 1월 7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