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일방적 국정조사 명백한 합의 위반…기간 연장 없어"

"예산안 통과 협조해야 국정조사 원만히 진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내달 7일 끝내기로 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예산이 통과돼야만 국정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조하고 재정이 제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2개만 남았다"면서 막판 최대 쟁점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문제를 들었다.

그는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도 전액을 인정 못한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 만들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 발목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예산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예산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