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결정 미루던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의 기능을 용산 국방부 청사 등으로 이전한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 관저는 제외됐는데, 이에 관저도 같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최대 이슈로 연일 언론 보도를 장식했다. 대통령실이 먼저 옮겨졌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의 관저 이사 역시 최근 마무리됐다.

19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감사원이 이같은 감사에 나선다고 언론에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닷새 전인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 참여연대 및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 요구들 가운데 일부만 실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만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감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남동 관저 이전 후 첫 손님이라 주목됐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국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불법 의혹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궁색한 변명으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더 충실한 감사를 약속하고 감사 과정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을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및 결산 사항도 끝까지 모니터(감시)하겠다. 그동안 성역으로 굳어져 버린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