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 시범사업 공모 대구경북 참여할까?

교육부, 내년 늘봄학교 시범 사업 추진...공모 방식 통해 선정
늘봄학교법 국회 발의 지연...교원 단체 반발 부딪쳐
교원 단체, 교실 문제 및 교원 업무 부담 증가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교장단과 현장 의견 청취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입법이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지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 공모 방식으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북 교육청의 참여 여부를 놓고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가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핵심은 내년 전국 단위 늘봄학교 시범사업이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율할 방침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수도권과 세종 등지다. 다만 교육부 공모에 광역 교육청이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대구·경북교육청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정될 여지가 충분하다.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늘봄학교 관련) 교육부 지침이 나온 후에 논의를 할 계획이고, 나름 준비는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5개 지역의 거점통합돌봄센터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경북도는 2024년에 개설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공식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은 탓에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늘봄학교는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도 담았지만 시도 여건에 맞게 해야 한다. 내년에 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대구 교육청 상황에 맞는 모델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외에 특기, 적성, 휴식, 놀이가 결합된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이 20여 년 넘게 운영되는 것을 바탕으로 초등 전일제학교와 돌봄시간 확대 요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돌봄겸용교실로 인해 일반 교실과 혼재되며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공간 침해 문제 및 교원의 방과 후 업무 부담, 교육과 보육(돌봄)의 근거 법체계가 다른 부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늘봄학교법을 발의 준비 중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격차 심화, 사교육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