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동결' 고강도 감사 진행중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당국의 인상 요청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 4월을 제외하고는 전기요금이 동결됐었다.

22일 동아일보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재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기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2017년과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모두 당기순손실을 봤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한 차례로 올리지 않았고,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산업부와 한전 등이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기재부의 요금 인상 거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공표했다. 지난 21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며 한전 누적 적자와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차례에 걸쳐 약 20%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