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투명하게 쓰이는 지 실태 확인" 주문

"文 정부 때 국가보조금 급격히 늘어…사적 이익 사용, 묵과할 수 없다"
각 부처, 공익 목적 보조금 '회계부정·목적외 사용' 실태 점검·관리체계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문재인 정부 기간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은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수정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나왔다.

그는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한다. 현재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이 세금인 국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