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단호히 척결해야

윤석열 정부가 '깜깜이' 집행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 수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보조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조사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그 총액은 31조4천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지원 단체 수도 2만2천881개에서 2만7천215개로 4천334개나 늘었다.

그러나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그쳤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이번 보조금 전수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 취득이나 회계 부정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한다. 이는 문 정부 때 특히 잦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의기억연대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의 한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타내 북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열었고, 제주도로 외유성 출장도 갔다. 최근 서울시가 등록 말소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1년 서울시로부터 5천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조선노동당 이해도 높이기' 강연을 여는가 하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도 벌였다.

시민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을 빙자해 보조금을 타내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비공식 외곽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단체로 혈세가 줄줄 새는 부조리는 단호히 척결돼야 한다. 시민단체다운 시민단체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