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룰 수 없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올해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그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제시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역대 정부는 이를 '폭탄 돌리기'하듯 다음 정부로 떠넘겨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3대 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총론에서는 찬성이지만 각론에서는 저항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이 문제다. 개혁이 '나의 문제'가 되면 저항하는 것은 이미 개혁을 시도한 선진국이 예외 없이 보여준 사실이다. 개혁은 '인기'를 포기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얘기다.

노동 개혁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행 노동 시장과 제도에서 득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연금 개혁은 현행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 폭,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놓고 세대 간 이견이 크다. 교육 개혁도 학령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역시 '교육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만큼 개혁은 어렵다. 성사시키려면 정권이 힘이 있을 때인 집권 초기에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한 골든타임이 올해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정치적 고려 없이 개혁에 집중할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이 저항해도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면 국민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도 발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