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공동기획·실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협의 중"

김은혜 "바이든, '핵전쟁 연습' 기자 질문에 ‘No’한 것"
“한·미, 美 핵자산 운용 정보공유...공동기획·실행방안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공동 핵 연습과 관련,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세부 계획'과 관련해 "한미가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때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신뢰 강화를 위한 '공동실행'을 말했는데, 로이터통신 기자가 핵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핵전쟁 연습'에 관해 질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미 국방부 장관이 작년 SCM에서 발표한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이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을 수립하는 데 한국이 참여한다는 뜻이고, 위기 시 협의는 유사시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의 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공동실행에는 공동 훈련·연습이 포함된다. 한미는 토의식 연습(도상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이날 혼선이 빚어진 뒤 언론에 "한미가 정보공유 확대, 위기협의 확대, TTX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