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을 정치·이념 문제로 인식…부동산 수요규제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게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며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많은 취약 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에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와 관련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선 공약이었던 GTX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며 "D, E, F 노선도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 돼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산업화·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