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건설현장 불법 특단대책 마련"…일부 노조 불법행위 강력 경고

한 총리, 국정현안장관회의 주재…"서민 삶 기반 무너뜨릴 수 있는 전세사기에도 단호 대처하라"
정부, 폭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핵심 3대 과제 중 하나로 '노동 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올해부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 방안 실행을 즉각 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 의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수사를 언급하면서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관련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피해가 심하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 총리는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정부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폐패널을 회수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집하 시설을 200개로 늘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집하 체계'를 구축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GW(기가와트)에서 2021년 4.4GW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연간 태양광 폐패널(모듈) 발생량은 2019년 246t에서 2021년 735t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천223t, 2032년에는 9천632t으로 폭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