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의 실패한 정책 계승·발전·집대성한다는 헛소리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 정책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정책 포럼(가칭 사의재·四宜齋)을 발족했다는 소식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포럼의 목적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책의 결과를 집대성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계승·발전·집대성한다는 것인지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다.

이 포럼에는 문 정부 초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역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를 실행에 옮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입안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멤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입안하고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처절한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징벌적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했고 젊은 세대를 '영끌'로 몰아넣었다. 현실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공상적 정책으로, 진보 진영 학자까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비판한 소주성은 일자리를 격감시키고 소득 분배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사태를 불러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정 폐기를 요구했지만 문 정권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실패를 감추려고 문 정권은 별짓을 다했다. 소주성 실패가 확연해지자 통계청장을 갈아 치워 소득 분배가 호전된 '좋은 통계'를 만들어냈다. 집값 상승률 통계도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마사지'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구의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결과를 집대성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실패와 대국민 사기를 성공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해 또다시 국민을 속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포럼' 참여 인사들이 해야 할 진정한 작업은 자신들은 처절하게 실패했으며 후임 정부는 이를 거울 삼아야 한다는 반성문을 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