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의 간첩 수사 포기, 간첩 활개 치는 결과 초래

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 조직을 결성, 반(反)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 당국은 이 사건을 5년 이상 추적했으며 지난해 말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진보 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하 조직 설립과 간첩 통신 교육을 받고 귀국해 제주 노동계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 등 2명을 포섭해 'ㅎㄱㅎ'이란 지하 조직을 설립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4·3 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자주화 투쟁 확대' '주체사상·선군정치·김정은 등 위대성 선전·교양 사업 추진' 등의 지령을 받고 일부 지령을 이행했다고 북한에 보고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 단체를 움직여 진보 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민노총 제주 본부는 지방선거를 3주쯤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첩 당국은 이번 지하 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가 간첩 수사에 손을 놓은 결과 남한 내 간첩이 활개 칠 공간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렬) 집계에 따르면 2011~2017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인 데 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에는 전체 3명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이라고 한다. 방첩 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전모를 공개하고 이들 이외의 간첩 조직 암약도 가능성을 최대로 열어 놓고 색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