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TK-부산-광주 신공항 연대

이상준 사회부장

'중추공항 적시한 TK신공항 특별법안, 가덕신공항 이상 의도 노골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키지 않겠다'….

새해 벽두부터 부산 지역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부산 여론은 대구경북(TK)신공항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부산의 가덕신공항 건설과 위상 강화에 악재라는 시각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제 단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매일신문 주최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2월 국회 통과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반기 내 TK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계획을 밝혔다.

안타까운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부산 의원들이 TK신공항 특별법을 '과도한 특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특별법 제1조의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다. "가덕신공항의 위상을 뛰어넘는 '과욕'"이라는 것이다. 제3조 3항 '중장거리 운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하고 있다. TK신공항이 이를 근거로 3.5㎞로 예정된 가덕신공항보다 큰 3.8㎞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야말로 상식을 넘어선 이례적 법안이었다. 당시 국토부 2차관은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정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 길이로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결정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뭘 만들지를 모른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는 2016년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았는데 각종 특혜를 몰아줘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당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는 수도권 일극 공항 체제를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서 "대구공항,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구경북, 광주가 지지를 보냈다.

당시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하면 '중추공항' '3.8㎞' 등 표현상의 문제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신공항의 근본적인 과제는 TK신공항과 부산 가덕신공항, 광주공항이 '경쟁'을 넘어 '상생' '연대' 관계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가덕신공항도 열심히 해서 대구와 같이 영남권 양대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자"며 "대구와 부산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가덕신공항도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추진하고, 활주로 길이도 3.8㎞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신공항 간 경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다간 제로섬 게임이 되기 십상이다. 안 그래도 '지방' 신공항이라고 하면 무조건 딴지부터 걸고 보는 수도권 아닌가. 지금은 대구와 부산이 광주와 함께 상생과 연대를 통해 각자의 신공항 실리를 챙기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