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우리 입장 잘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우리 국민 대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우리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진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최근 방역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및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는 외교나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면서 "여기에 대해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자, 지난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더해 이달(1월) 말 기한으로 외교·공무와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리 국민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조처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한중국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는데,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우리는 예외 규정을 둔 것 등과 비교하며 비판한 맥락이다.

다만, 박진 장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