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 '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낙후지역 학생들 학습권 보장
대구 학생 수 100명 이하는 초교 10곳과 중학교 4곳 해당

3일 대구 북구 교동중학교에서 열린 '제23회 교동중학교 졸업식 및 수료식'에서 졸업생이 마지막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교동중학교는 출산율 저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이날 졸업식과 수료식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며, 1·2학년 학생들은 인근 학교인 관음중, 칠곡중으로 분산 배치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교육 질을 보장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인해 필수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에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교사도 같이 줄어 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춘 방식으로,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내 낙후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229곳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의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천269곳)의 18.7%인 1천174곳(202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대구에서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모두 14곳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10곳(동구 2곳, 서구 3곳, 북구 2곳, 달성군 3곳)이다. 전체 233곳 중 4.3%가 소규모학교인 셈이다. 나머지 4곳(북구 2곳, 달성군 2곳)은 중학교로, 전체 125곳 중 3.2%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이 적더라도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해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소규모화될 우려가 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만1천 명이던 초등학생 수가 2031년에는 6만1천 명까지 감소할 것 보고 있어,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사를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될 수 있다.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사를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 학급 5천479개 가운데 26명 이상인 경우가 23.4%(1천282개)에 달했다. 중학교의 26명 이상 학급은 38.7%(2천600개 중 1천5개)로, 소규모학교뿐만 아니라 과말학급 문제도 심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