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2023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신청 접수 시작

예산 소진 시 까지 2023년 연내 상시 신청 가능
융자 지원 규모 총 106억 원

KASFO 전경.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2023년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KASFO는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고 폐교대학 발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절차 운영비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비용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산융자 지원 규모는 106억5천만원이며, 해산된 학교법인은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청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산된 학교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구성원의 임금체불 채무변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묵혀있던 해산 법인의 청산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덕률 KASFO 이사장은 "대학 폐교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청산인과 효과적인 재산 매각 방안, 채무변제 방법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