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광주 묶은 새 특별법' 광주 정치권서 내놨다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민주당 의원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 발의
"주호영·송갑석 법안 한 곳에, 두 지역 공항 이전 동시 해결"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해 야당 협조 절실…광주 민주당 의원 움직임 긍정 신호
다만 하나의 특별법 만드는 것 맞는지 의문…국회 내 심사 속도차 극복도 관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국회에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서구갑·왼쪽)과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추진을 합의했다. 맨 오른쪽은 강대식 의원, 오른쪽 세 번째는 이인선 의원. 대구시 제공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포괄하는 새로운 특별법이 광주 정치권에서 발의됐다. TK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목표에 끼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을)가 대표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연계 처리에 뜻이 모인 가운데, 광주 정치권에서 2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특별법까지 나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9일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하나의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위원, 광주 지역 의원 7명 등 총 21명이 공동 발의로 참가했다.

이용빈 의원은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을 한 법안에 담아 두 지역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 골자인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항목이 담긴 점에선 유사하나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낸 게 특징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에선 거대야당 구도 속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만큼 민주당 광주 정치권의 움직임을 긍정적 신호로 본다. 오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 등이 참석한 광주 군 공항 이전, TK 신공항 건립 문제 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각 지역 특별법을 상호 연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간 이견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광주 정치권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낸다. 두 지역 모두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고, 서로 협조하겠다는 데는 입장이 같지만, 아예 법안을 하나로 만들자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특별법을 발의한 광주 정치권의 움직임에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며 "TK 신공항은 민간, 군 공항 동시 이전이고, 이전지도 선정돼 있다. 군사 공항만 옮기고 이전지도 선정 안 된 광주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빈 의원의 개별적 움직임이라도, 광주 정치권이 낸 복수의 법안을 심사하느라 국회 논의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2월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을 두고 속도전을 벌이는 TK 입장에선 초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며 "돌아가는 국면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