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양곡관리법' 여야 법사위 충돌, 농식품부 "쌀값 오히려 하락할 것"

野 “양곡관리법 법사위 소위 회부 월권” vs 與 “국민 상대로 실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 의무수매, 농민에 도움 안 된다"

연합뉴스

새해에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이 강행하는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를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법안을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합법적 방법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법안소위에서 다시 발목 잡겠다는 건 국회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와 상관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며 강한 수위로 맞서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톤(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법을 만들어야 하고,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공계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 농업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올해도 여러 언론인터뷰를 통해 양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쌀 공급과잉 문제와 재정 부담은 심화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지금의 20만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값은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지금보다 8%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농경연은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쌀 수매에 1조5천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봤다"며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유통시설 스마트화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수요가 많은데 이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커진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