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외국인도 부족하다"…중소기업 인력 수급 '찬바람'

"최소 근로 기간 제재가능한 제도장치 마련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기 이직과 퇴사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인력난이 지속화하고 있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장 대구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사업장이 적잖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지난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천 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 가운데 대구·경북 기업은 10.1%인 101개 사가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 기업 중 50.4%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필요한 평균 인력은 5.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5일 정부가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특히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른 생산력 차이로 인한 애로 사항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이 100으로 가정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초기(3개월 미만) 53.8%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기간 근로자(3년 이상)는 93%로 생산력이 증대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65만7천 원이다. 숙식비를 제외하면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의 93.9%이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숙소 지원 비용도 18만5천 원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퇴사자까지 발생하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조사에서도 외국인력 제도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1순위)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0.1%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력 조기 이직 시 제재 장치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9.6%(복수응답)로 집계됐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사업장에서 숙소 등 챙겨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닌 데 다 챙겨줘도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일을 찾아 떠난다"라며 "취업 후 입국할 경우 최소 첫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태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국인들이 일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근무하는데 잠시 일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입국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해 사업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