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文정부 탓"-야 "지원 부족"…난방비 폭탄 원인 공방

국힘 "문재인 정부 에너지 포퓰리즘에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와"
민주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했지만 뚜렷한 답 없이 수수방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총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핀셋 지원'을 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이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비판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정부에 약 7조5천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