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한·미 원자력 공동 연구로 돌파구 찾자

'가스비 폭탄'으로 인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2031년, 한울은 2032년에 고준위 방폐물로 가득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월성과 새울 원전 역시 2044년 및 2066년 고준위 방폐물이 포화 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포화 시점이 예상보다 1~2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지난 26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공청회를 처음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만 10여 년이 걸리는 만큼, 너무 늦은 논의를 만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전문가, 환경운동가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영구처분시설의 운영 시점, 시설의 안전성 문제 등 각론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러다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한 채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까 우려된다.

고준위 방폐물이 자연 상태 우라늄으로 돌아가려면 수십만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처분시설 마련과 함께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행스럽게도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를 재처리·농축(파이로프로세싱: 건식 재처리)해서 다시 핵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80% 이상 완성되어 있고, 방폐물 처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SMR(소형 모듈 원자로) 역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 탓에 연구·개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한·미가 공동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려와 반대, 논쟁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