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증세…사후대책이라도 마련해야"

이 대표, 파주시 난방비 명목 지역화폐 20만원 지급 소개
한일 강제징용 배상안 비판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를 합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의 발언 전 '파주시 모든 가구에 20만원 난방비 지급'이라고 쓴 피켓을 대신 들어주겠다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며 "정부가 곧 부과될 요금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대책으로 민생이 풍전등화"라며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아올텐데, 그 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지라도 사후 대책이라도 만들어 내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정성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서민들에 관심을 쏟으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파주시는 전날 전 가구에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라도 나서 난방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전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준다면 시민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비용) 폭탄이 가계 난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도 해당하는 것을 고려했다"며 "이에 지역 사회 온기를 넣기 위해 파주페이로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엿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조차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정 여력이 더 큰 광역, 중앙정부에서는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안에 대해 일본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 문제에 윤석열 정권이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전범기업들이 직접 배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일 당국이 의견을 모은다는데 결국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해결 방식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합의의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 인식 때문"이라며 "한일 관계와 외교 재앙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제삼자가 돈 치러준다고 해서 전쟁범죄를 덮을 수도 없고,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꿎은 국내 기업에 배상 책임을 넘기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해자의 진솔한 사죄, 피해자의 동의, 적당한 법적 배상만이 문제 해결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