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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한동훈, '모욕죄 혐의' 관련 불송치

황운하, 한동훈. 연합뉴스
황운하, 한동훈.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이튿날인 8일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동훈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해당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당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한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자 황운하 의원은 해당 발언이 나온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장관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헤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 최근 들어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 등 후속 조치를 예고, 이어 바로 다음날 한동훈 장관을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낸 지 2개월여 만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황운하 의원과 함께 언급됐던 김어준도 지난해 11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어준 공장장님은 방송 그만둬도 직업적 음모론자 직업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한동훈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워딩을 인용해 묻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어준은 "한동훈 장관이 저한테 그렇게 (지칭)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에 대한 언급은)문제의 심각성이 덜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현역 의원인데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갑자기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황운하 의원을 (지칭)해 버리면,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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