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운송산업 국민에 전가하는 비정상적 기생구조 타파"

"역대 어느 정부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 근본적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화물 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그때 모면하다시피 지금까지 끌어왔던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국가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그런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작년 말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약 두 달간 준비해 온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업권(번호판)을 가진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받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운송사에서 일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 갔던 번호판들은 차주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인 차주 보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해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면서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 협의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일하는 차주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과 경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로 안전을 기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