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개혁 안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신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했다.

윤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변화와 정부 개혁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 무사안일이 팽배해서다. 취임 이후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적극 행정을 주문했지만 공직사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에서 몰아붙이면 그때만 시늉할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공무원들은 아예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를 직격했다.

역대 정부마다 정부 개혁, 공직사회 혁신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권 2년 차에 관료 사회 변화를 주문했으나 공직사회에 획기적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일을 벌였다가 잘못돼 책임지기보다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리면서 눈치 본다는 복지안동(伏地眼動)이 판을 쳤다. 각종 규제와 공무원들의 관성적인 업무 추진 및 보신주의 등이 기업 투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공직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철 밥통 구조를 깨고, 부정부패 고리를 끊는 것도 필수적이다. 기업 등의 발목을 잡는 '레드 테이프'(Red Tape·관공서 요식행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만든 무분별한 인증 제도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Agile·민첩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정부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