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신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했다.
윤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변화와 정부 개혁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 무사안일이 팽배해서다. 취임 이후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적극 행정을 주문했지만 공직사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에서 몰아붙이면 그때만 시늉할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공무원들은 아예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를 직격했다.
역대 정부마다 정부 개혁, 공직사회 혁신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권 2년 차에 관료 사회 변화를 주문했으나 공직사회에 획기적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일을 벌였다가 잘못돼 책임지기보다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리면서 눈치 본다는 복지안동(伏地眼動)이 판을 쳤다. 각종 규제와 공무원들의 관성적인 업무 추진 및 보신주의 등이 기업 투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공직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철 밥통 구조를 깨고, 부정부패 고리를 끊는 것도 필수적이다. 기업 등의 발목을 잡는 '레드 테이프'(Red Tape·관공서 요식행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만든 무분별한 인증 제도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Agile·민첩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정부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댓글 많은 뉴스
'TK 지지율' 김문수·이준석 연일 상승세…이재명은?
이재명,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대선 후보 최초
국힘 의원들 '뒷짐', 이미 끝난 대선?…"득표율 공천 반영 필요" 지적도
전한길 "은퇴 아닌 사실상 해고…'좌파 카르텔'로 슈퍼챗도 막혀"
1차 토론 후 이재명 46.0% 김문수 41.6% '오차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