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난방비 반영 시 '저소득층 적자가구' 18만 호 증가

김회재 의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소득 3분위 이하 적자가구 320만 호 육박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하위 30%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 가구 늘어나 총 320만 가구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기준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 시 소득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365가구 중 319만9천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됐다.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6천700가구) 대비 18만2천699가구 늘어난 수치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적자가구 중 절반가량은 정부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 비중은 50.7%에 달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구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42.3%)을 반영, 적자가구를 추산했다. 지난해 가스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42.3%) 오른 바 있다.

적자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난방비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대책이 아닌, 포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