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사무 기초지자체 예산 과중…대책 마련 필요"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간 복지 역할 분담 제안
조재구 남구청장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어려움 해소에 노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하 협의회)가 9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협의회 내 복지 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복지 분권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해 복지 분권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하 협의회)가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과중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군·구 재정 부담이 증가해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은 '언감생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9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협의회 내 복지 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복지 업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복지 분권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매칭사업 부담으로 지방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구상하거나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중앙 정부는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일정 비율로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해놓은 복지 정책을 보조하느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 지자체 복지 정책은 점차 축소됐다.

분과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복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기타 복지 정책 발굴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복지 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로드맵 작성 등이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복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복지 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지자체의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며 "복지 분권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