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또 거짓말…대법관 인선 개입 밝혀야"

"특정 후보 지목" 현직 판사가 폭로…"대법원장 위선 말할 수 없는 지경"

주호영 국미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현직 부장판사가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인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며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 때마다 편향적 '코드인사' 등으로 인사권 전횡의 논란을 빚으며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거듭되는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양 대변인은 "대법원이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사전면담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수혜가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어부지리가 숨어있다"며 "대법원은 하루빨리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