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오늘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관련자들 혐의 무죄 시 김 여사 연루 의혹 사그라들까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예술가 리더' 행사에 초청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는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의 배우자인 힐데 여사가 다보스포럼에 방문한 김건희 여사를 위해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조작 선수들과 증권사 임직원 또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2008년 말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천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약 81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나,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의 대리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선고되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조속한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이 사그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