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리동 법정다툼 재현?…달성군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골머리

최근 민간사업자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 잇따라
6년간 법정 싸움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신세 될 듯
군 "벌써 주민 반대 민원 속출"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에서 주민 200여 명이 '개 화장터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달성군이 추진 중인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주민 반대에 막혀 표류(매일신문 5일 보도)하는 사이 민간사업자들의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이 잇따라 군이 고민에 빠졌다.

15일 달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3개월 새 논공읍 본리리와 현풍읍 성하리에 동물화장시설을 짓겠다는 두 건의 민간사업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심의 중이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를 검토 중이지만 6년 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간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의 재판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대법원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 안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2019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서구청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지만, 6년 동안 많은 행정력과 인력 등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달성군은 우선 논공읍 본리리에 짓겠다는 A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 9일 열린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진입 도로 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기준인 4m에 미달하고, 인근에 육가공업체 등이 많아 동물장묘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문제는 현풍읍 성하리에 신청한 B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건이다. 이곳은 진입 도로 폭도 4m 이상인데다, 주변에 걸림돌이 될 만한 시설이 없는 등 불허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게 군의 고민이다.

군은 도시계획심의위 개최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과 똑같은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군 소유지인 현풍읍 일원 1만4천134㎡ 부지에 공설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화장시설, 추모시설, 봉안실, 수목장지 등이 들어설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주민 설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각종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4년쯤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