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국내 건축물 84% 내진 설계 안돼…지원 확대해야"

전남·경북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 낮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국내 건축물 중 84%가량은 내진 설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축물 735만6천214동 가운데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전체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인 616만6천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에 그쳤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을 내진설계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10.2%)으로 파악됐고, 다음으로 경북(11.3%)이 뒤를 이었다. 부산(12.0%)과 경남(12.1%), 강원(12.4%)도 내진 설계가 미비한 지역으로 꼽혔다.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24.7%), 세종(22.8%), 울산(21.4%), 인천 (20.1%), 서울(20.0%) 등 이었다.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이유로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