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노조회계 투명성' 언급하자 민주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네"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강조하자 민주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거부' 사례 들어 비판

검찰총장 재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총장 재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 21일 노동조합(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잇따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쓴 특수활동비(특활비) 147억원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꼰 맥락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투명성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투명하지 않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은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가 방대해 분류가 어렵다'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식대 영수증이 수사 기밀'이고 '음식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 역시 실소를 짓게 한다"고 꼬집었다.

브리핑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검찰총장 시절 쓴 147억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이 투명해지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뿌리인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란다. 또한 노동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발아래 두려는 강압적인 태도도 고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어 전날(21일)에도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이다.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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