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조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개선 후속 조치 박차

금융위·과기정통부 TF 구성해 상반기 개선안 마련…경제수석 브리핑
"금융·통신 경쟁 강화 방안도 대통령께 곧 보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개선 후속 조치와 관련, 우선 '은행권 관행·제도개선TF'를 구성, 그동안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매주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첫 주제로 은행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선 지난 과학기술정보통부가 지난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앞으로 매주 TF 실무분과회의를 열고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가진 뒤 상반기 내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두 부처에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각 부처에서 업계와 시장에 계신 분들, 학계 여러 분과 같이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혜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 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