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산어촌 의사 부족…의대 정원 확대·지역 공공의대 설립 해야"

이정미 대표 "2020년 인구 십만 명 당 의사수…서울 305.6명 경북 126.5명"
"지방에선 응급·분만 등 필수 의료서비스 담당 의사 못 구하는 실정"
"의대 정원 17년간 동결…급속한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로 개혁 필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의사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일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과 의사 수가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산·어촌 등 도 지역의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에서는 응급,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의사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에 거주할수록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이 커지니 중증환자는 서울로 상경을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병원에서조차 수술할 의사가 없는 실정이며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년간('18~'21) 분만의료기관이 80개소 감소해 임산부들이 거주지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대도시까지 나와서 출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5년간('17~'22)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1개가 감소했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으로 응급·입원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에 따르면, 2020년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우리나라의 경우 2.5명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오스트리아(5.4명)와 노르웨이(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OECD 평균인 3.7명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동결되어 왔다"며 "급속한 고령화 및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이미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사 수 부족 문제는 향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 ▷ 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 ▷지방 공공 의대-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부속병원 지정 ▷ 종합병원 병상 규모 300병상 이상 법인 전환 ▷의대정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의료는 지역 일자리, 교육 문제 등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좋은 의료와 좋은 돌봄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