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인구대반전 프로젝트, ‘생활 인구’ 정착 마중물 삼자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인구대반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5일 내놨다. '생활 인구' 확보를 위해 세컨 하우스를 만들고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두 지역 살기 기반을 만든다. 휴식·여가·지역 탐방·일자리 제공 등 1시·군 1생활 인구 특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목표로 봉화와 성주에서 작은 정원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경북도의 인구대반전 프로젝트는 생활 인구 개념을 제대로 정착시켜 보겠다는 시도가 담겨 있다. 과거 인구 개념이 상주·정주 인구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지역에 일정한 목적을 갖고 다니러 오는 사람도 그 횟수가 잦아 정기성을 띤다면 한동네 사람으로, 즉 '생활 인구'로 보자는 것이다. 사실 주민등록을 옮겨 오는 정주 인구 늘리기 시도는 대실패였다. 경북도 내 시군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끌고 오는 압박책까지 동원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일본이 우리보다 이런 고민을 먼저 했다. 농어촌 인구 문제가 이주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고 상주·정주 인구에 대한 집착은 지방 소멸의 해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사람인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돼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올 초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생활 인구'란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다. 특별법에서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으로 다양화됐다. 이제 공기 좋은 곳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 근무자와 한 주에 닷새는 도시에서,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 2촌' 생활자 등도 생활 인구다. 경북도의 인구대반전 프로젝트가 생활 인구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지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