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발표'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한일 양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이와 관련한 WTO 제소 취하를 함께 시행키로 함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 3자 변제'(원고들에게 손해배상 판결금을 제 3자가 대신 지급) 방식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한국 측 WTO 제소 취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