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보상 "제3자 변제 방안은 굴욕적 외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정부발표
"대일 굴욕적 외교로 즉각 중단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발표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에 대해 "대일 굴욕외교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2018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며 "외교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2만8천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북은 2만4천282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고 현재 5천여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배상과 일본 전범 기업들의 사죄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도당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굴욕적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북도당은 이날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라며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이러한 윤대통령의 빗나간 식민사관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쏟아 붓는 행위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와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2천446명의 독립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망국적 친일 굴종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직접 피해자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