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일 협력은 필수"…경제효과 자신감

양국 기업 전략적 파트너십…고비용·위험 분야 비용 절감
백색국가 재편입 수출 확대…K-콘텐츠·소비재 활성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굴종외교' 논란에도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이면에는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국내 경제 효과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수출 규제 해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재편입 등 한일관계 복원으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 큰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양국 기업 간의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진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재편되는 경제안보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간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위축된 교역, 투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복원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9년도 이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등 고급 수출입 품목에 대해 사전 검사를 면제받는 우호 국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과거 정치 현안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또 한국의 한류 문화,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사회·문화·인적 교류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면 양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 동아시아의 안보에 있어 선별적으로 안보 협력을 꾀해 왔다면 이제는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미래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교역에 대해 언급하며 한일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의 방일은 코로나19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들의 방한도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 이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