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후임' 놓고 여야 공방…"검사 출신 안 돼" vs "역량 중요"

野 오영환 "검사 출신을 경찰청장이 직접 추천…대통령실 꼭두각시 아니냐"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직후 공석이 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임 추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 후임 인사로 또 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능력과 역량에 따라 추천해야 하며, 출신은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에게 "국수본이 애초에 왜 설치됐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한 국수본에 검사 출신을 넣는 게 취지에 맞느냐"며 "모두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통제가 더 강화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검사 출신을 경찰청장이 직접 추천했다"며 "경찰 조직 구성원들은 '검찰의 경찰 장악이 현실화됐다', '경찰을 우습게 본다' 이런 반응이 실제로 나오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나아가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정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며 "경찰청법상 국수본부장 임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부 인사로 국한해서 (임명을) 건의한다는 것은 법 제정할 당시의 취지가 무산된다"며 "이율배반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 역시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결과(정 변호사 낙마)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검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정 변호사 후임자로 다시금 검사 출신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해식 의원 언급에는 "검사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안다"며 "저도 추천권자로서 일정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청장은 또 "국수본부장 자리에 걸맞은 역량과 경륜, 지휘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검찰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