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합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대체토론 벌일 예정,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상정여부는 합의 못 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동력을 반감시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3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호응했다.

30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겨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협상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야권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정의당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를 '쌍특검법'이 통과하기 위해선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의당에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우선이고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고민해 보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른바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정의당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 아니겠느냐"며 "정의당이 요구를 관철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초강수를 두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