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고, 이를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규탄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쌀 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전국 각지 농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수매법'으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한 주장을 반박했다.
전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노창득 씨는 "민주당의 개정안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쌀값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기에 대통령 거부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노 씨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업인 단체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한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중앙 임원들은 반대해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농정을 망치고, 농사단체를 갈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축산업을 하는 박일진 씨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축산업자와 쌀 농가 모두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현행법으로 규정된 쌀 시장격리를 미뤄 전년 대비 쌀값이 25%가 폭락했음에도 현행법에 규정된 쌀 매입을 미루고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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